미국, 인도 일반특혜제 대우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미국 정부가 6월 5일 인도에 주는 일반특혜제 대우를 공식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 조치는 미국과 인도의 무역 관계를 더욱 긴장시킬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대통령 공고를 통해 인도가 미국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1974년 무역법의 수권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일반특혜제 대우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특혜제도는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한 완제품과 반제품에 대해 보편적으로 우대관세대우를 하는 국제무역제도로서 최혜국의 대우세률에 기초하여 진일보 감세하거나 전부 면세하는 더욱 우대대우이다.
올해 3월 초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인도와 터키에 주는 일반특혜제 대우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특혜제도대우를 취소하려면 미국국회와 관련 국가 정부에 적어도 60일간 통지해야만 효력을 발생할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18 년 4 월에 인도에 대한 관련 검토를 시작했습니다.미국측은 인도가 일련의 무역장벽을 설치하여 미국상업에 엄중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했다.양국 정부가 관련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접촉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까지 약 56억 달러의 인도산 상품이 일반특혜제 대우를 받았는데, 인도는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이다.2018년 미국이 인도에서 수입한 상품 총액은 544억 달러에 달하며, 인도에 331억 달러를 수출하고, 무역 적자는 213억 달러에 달한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초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배터리 및 부품에 대한 보장성 관세 부과를 발표할 때 인도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 대해 면제했다.그러나 5월 31일 발표에서 트럼프는 인도가 더 이상 이 같은 면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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